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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조기폐차 신청하고 지원금 받는 법 총정리.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계획중이신 차주님 안녕하세요.


경유 차량이 여러 가지 장점들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주들에게 선호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료비도 줄일 수 있고 연비도 좋다보니 유지비 부분을 따지는 차주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경유 차량을 되도록 줄이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경유차에서 몸에 해로운 매연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연료의 종류로는 휘발유, 경유, LPG 그리고 전기가 있는데요.


이 네개의 연료 종류 중에 가장 많은 매연물질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경유 차량입니다.


노후가 많이 진행된 디젤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들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면서 공기질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기 말소 제도라는 정책을 통하여

 

유해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는 대기권 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 곳은 인구 과밀 지역에다가 차량 등록 대수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들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 조기폐차 지원금 20202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총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 유선 접수 


2 ) 탁송


3 ) 성능 검사 


4 ) 차량 분해 및 부품 탈거 


5 ) 말소증 전달 


6 ) 국가 보조금 지급

 

 

 




이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끝나는 시간은

 

현제 시점으로 대략 40일 ~ 5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접수는 아무 폐차장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를 할 수 있는 관허로 승인된 자동차 폐기장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허 폐기장이라는 곳이 국가에서 허가를 한 센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 말소 정책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곳에 유선으로 연결해 보시면 먼저 신청 자격이 맞는지 차량의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게 되며


필수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조건인 수도권 지역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명의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은 변경 및 이전이 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출 가스 등급은 1~5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야 하며


매연저감장치( DPF )라는 것을 이미 설치하신 이력이 있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주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매연을 배출해내는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통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없이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LPG로 개조를 해서 차량 주행을 하고 다니셨다면

 

경유차라는 조건에 벗어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이 모두 다 맞는다면 원부 조회를 거처

 

압류나 저당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원부상에 압류 및 저당에 관한 내용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천 조기폐차 신청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며

 

이를 해결할 여건이 당장 어려운 경우엔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통해 강제 말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탁송( 견인 )은 무상 수거를 통해 비용 없이 차를 보내실 수가 있는데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따로 탁송 날짜( 만료기간 45일 안으로)를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안내해 드리니 때문에 그때 서류 함께 차를 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기사님이 차량이 위치해 있는 곳까지 직접 가서 탁송하는 방법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수할 때  문자를 통해 안내받으셨던 필수 서류 원본( 등록증)

 

꼭 빠짐없이 보내 주셔야 신속하게 남은 과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치인 성능에 대한 정밀 검사 과정은 조기 말소 제도에만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폐차를 진행할 땐 엔진과 미션과 같은 주요 부품들이

 

정상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 말소 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국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부품 말고도

 

외관과 하부에 심한 부식 부분까지 확인을 하여 합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한 파손이나 차량 하부 프레임에 녹이 많이 있다면 접수할 때

 

미리 폐기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받고 성능 검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활 흠집 나 살짝 파인 것이라면 괜찮지만

 

중고차로 판매가 불가능할 만큼 파손이 심한 경우라면

 

인천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은 자동차 폐기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차량 폐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전산상에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말소 등록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님이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차량가액에 따라 받게 되는

 

인천 조기폐차 보조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3.5 톤 미만은 165만 원까지 지원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상한선 300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꺼번에 입금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뉘어 (70%, 30% ) 지급을 한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소가 완료되면 모든 차주 분들이 받으실 수 있지만

 

30%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신차를 구입해야 하고 경유차와 중고차가 아닌 새로운 차량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경제 활성화와 경유 차량 등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급 방식을 이와 같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환경 보전의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에 대한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차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