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 하게 들이닥친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얼른 치료제인 백신이 개발이 되어 마스크와 바이러스에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이 기본이 되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행동들로 인해 그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인간의 삶을 해방 놓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미세 먼지 수치가 높은 날 바로 반응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냥 일반 먼지가 아니라 발암 독성 물질이 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양부터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중에서 기준치 이상 매연을 가장 많이 방출해내는 것이 바로 노후경유차라고 하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큰 트럭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에 도로를 보면 그런 차량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정책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 질 개선 그리고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경유 차량이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차량 등록 대수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은 지원금 지급 방법이 바뀐 것을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했지만 현재 그리고 2021년도에는 70%를 먼저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후 지원액을 받아 다시 또 경유차를 구입하는 차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유 차량 대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지 못하여 이처럼 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차 지원액을 모두 받으시려면 경유차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겨났으며 이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오산시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차주님들은 아래의 조건이 내 차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며 아래 조건 항목이 단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맞아야 할뿐더러 자동차 원부상에 저당과 압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안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차량이 연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하며 이곳을 대기권 관리권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수도권에 워낙에 차량이 많고 인구가 많아 대기질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매연 배출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량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5등급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해당 차량들을 대상으로 우편물로 발송하기 때문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거나 내가 소유한 차량 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으로 연결하시면 소유주님들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조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 혹은 매연 항목만 불합격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기 검사할때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을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보내실 때 정기 검사 결과서를 함께 보내 주셔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되었다는 것은 주행 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행할 수 있는 차량만 접수 가능합니다.
4. 명의 변경이 최소 6개월간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는 접수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동안 변경했다거나 이전 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5.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있으면 접수 안됩니다.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설치하는 것이 바로 매연 저감 장치이며 경유차 구입했다고 해서 사비로 이 장치를 꼭 달아야 한다면 경유차 오너들이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0% ~ 90% 가까운 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면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dpf 장치를 설치했다면 이미 이 차에 대해 국가 지원금을 한번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접수 불가능합니다.
6. 엔진을 LPG로 개조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노후 경유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중간에 LPG로 차량 개조를 했다면 아예 신청 불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신청 자격 조건이 맞다면 접수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이미 신청자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접수 시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제 2021년도 사전 예약 접수가 한참 진행중에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먼저 예약하시고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에 대한 개별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지자체에서 예산이 한 번 집행되면 다음 차수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에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는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인적인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차주님은 2021년에 꼭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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