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부터 입금까지 과정.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한 분들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취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부속품이 많으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폐기 처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오니 2021년도에 계획 중인 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유선으로 먼저 요청 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에서 인증받은 폐차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다음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자동차를 폐기 처분할 때도 별다른 비교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업체 선택부터 신중치 못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꽤 크기 때문에 안전한 결과를 원하시는 차주님이라면 반드시 관허로 인증받은 합법적인 폐기 센터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인증받은 곳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증받지 못한 무허가로 운영되는 폐기 센터나 영세하게 운영되는 처리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차주님께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의뢰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정식 관허로 인증된 센터 사원들에게만 발급해주는 영업 사원증 사본을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를 주유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떼나 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현제 전입신고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동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엔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전산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무관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반드시 전입신고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신고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 명의를 등록하고 중간에 명의 변동 이력 없이 서류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LPG엔진으로 개조했거나 매연저감장치( DPF )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매연이 너무 심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엔 해당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상 주행을 기본으로 외관상에 파손, 찌그러짐, 하부 천공 및 부식된 부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거나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해당 부위를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알려주세요.

 

▶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엔 서류 접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관할청에서 말소 심사에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원부를 확인하고 해결할 여력이 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 신청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자동차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내용을 기재 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세가지만 사진을 찍어서 관허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협회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엔 중간중간에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별도로 통보받기 어렵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협회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유선 연결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관허로 지정된 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차주님을 대신해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고 해서 센터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후차량 폐차 지원 금액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으며 연식이 높아질수록 지원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디젤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3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은 서류를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신청해 주세요.

 

2021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두 번에 걸쳐 입금되고 있으며 다음 차종을 계약할 때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셔야 70% + 3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폐차 말소 후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신차라도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엔 나머지 30%는 받을 수 없으며 이렇게 지급 방식이 변동된 이유는 경유차를 폐기하고 또다시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감 조치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처럼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하는 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차까지 구입할 경우 여러모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상 금액, 서류접수, 탁송, 성능검사 등 5등급 차량 폐기 처분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궁금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세요.

 

항상 즐겁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