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런 폐차 역시 조기폐차가 으뜸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를 이용해 차량을 정리하려 계획하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올해 카이런 조기폐차에 관련된 내용 중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예전 정보 그대로 알고 계시는 고객님이 있다면

 

오늘 정리해 드리는 글을 정독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

 

정부에서 환경 오염에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매년 예산 범위는 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예산만 하더라도 965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어마어마한 공공기금이 투입되었으며

 

 그 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또한 평년보다 30% 이상 증가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신속하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후된 디젤차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격 상한액과 지급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정부 지원은 165만 원이 최대였으며

 

물론 차등적으로 차량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올해는 상한선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70% 만 말소 후 수령할 수 있고 30%는 신차를 사야만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신차는

 

이륜차와 경유차 , 중고차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신청 자격 조건 완화되었습니다. " 

 

조기 말소 제도를 이용해 카이런 폐차 비용을 실속 있게 챙기시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1.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LPG 엔진개조를 하여 저공해 조치가 된 경우 신청 불가능.

 

( 사비를 들여 장치를 달았다면 탈거 후 신청 가능함 ) 

2.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된 경우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수도권외 지방은 2년 )

3. 배출가스는 5등급.

4.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차주님의 명의가 6개월 이내에 변경&이전된 이력이 없어야 함.

  
5.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관능검사에서 "적합"을 받았고 주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함.

올해 새롭게 변경된 조건 항목은 바로 대기관리권역 안에 얼마 동안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입니다.

 

 

 

 

 

작년에는 2년이라는 연속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했지만

 

이것이 6개월로 확 짧아지게 되었으며 거기다가 서울시 안에서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거주지 합산이 되지만 경기도의 연천, 양평, 가평은 연속적으로

 

6개월 등록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옹진군의 경우 인천광역시 내에 다른 구역과 기간 합산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수도권과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3개월 살았다가 인천 옹진군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되었다면

 

이 기간을 합칠 수 없고 3개월이 더 지나 최종 6개월을 채워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니 위 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유선으로 연결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소세 감면이 상, 하반기 달라졌습니다. "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차주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까지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세율이 올해 상, 하반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1년 동안 이 개소세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해 주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최대한도가 없어지는 대신

 

개소세 감면율이 30%로 줄어들게 되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된 부분은

 

신차를 계약할 때 판매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불공정했던 과태료 부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기 말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제 시점으로

 

적어도 2주에서 3주가량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서류 전달과 차량 반납을 신속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기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소요되는 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길다 보니 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정기검사 날짜가 도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는데요.

차량 인수 증명서에 정확한 자동차 입고 날짜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차주가 미리 유예,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고된 기간만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특수 환경을 참작해 주지 않은 이유는

 

영수증에 차량 입고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처리장에 차량이 입고 & 보관이 되었는지

 

혹은 반출되어 정상 운행을 했는지 관청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공증할 수 있는 기준 (인수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것)을

 

정한 후 그 기준만 충족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억울하게 과태료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해 드린 변경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접수 진행하는 것도 기존처럼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차량 인계 후 성능 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 검사는 폐기장 직원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협회 소속인 공무원들이 접수처 폐기장에 방문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카이런 폐차비 알뜰하게 받으시려면

 

자동차 등록증, 통장, 신분증 앞면만 사진을 찍은 후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전송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고 만족스러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유선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