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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조기폐차 지원율 상향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추어 계절 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제도는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 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규제하는 정책인데요.

 

대기오염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겨울철에는 이 정책과 더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자주 발령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자유롭게 주행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성시 조기폐차를 접수해서 이른 시기에 처분을 하시거나 저공해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매연 발생이 가장 많은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장 대차 할 차량이 없을 때는 저공해 조치를 하셔도 됩니다.


이 때는 약 80%~90% 에 해당하는 설치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의 의무장착 기간을 준수해 주셔야만 벌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기 처분하실 예정이라면 필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으로 확인해 보셔야 만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일환이므로 신청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거기에 성능검사까지 통과되었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짚어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 합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 과정이지만 일반적인 처분방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접수를 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접수 대상 차량은?

접수 가능한 대상이 되려면 아래 필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에서 180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6개월 이상 차량 명의자 변경 내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로써 주행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저공해 조치 ( DPF 매연 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운행 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안성시 조기폐차는 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를 미리 처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꼭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이루어지는 성능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워 보이는 기본 조건이 모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성능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된다면 정부 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으니 내 차가 검사에서 합격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검사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큰 틀로 보자면 자동차 외관에도 파손과 부식이 없어야 하고 브레이크나 핸들링, 엔진, 기어, 추진축, 전기 배선 등에도 문제가 없을 때만 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 : 자동차 등록증 원본상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차체번호가 동일한가?


원동기 : 시동이 잘 걸리며 중간에 꺼짐 현상이 없는지, 오일 누수나 누유가 있는지, 엔진 소음이 있는지.


전기 및 회로 : 전기배선, 축전지에 이상이 있는지.


동력전달장치 : 기어 빠짐 현상이 발생하는지, 변속기가 정상 구동하는지, 추진축 or 연결부의 손상이나 변형이 있는지.


조향 : 브레이크가 밀림없이 잘 잡히는지, 브레이크 오일 누유 확인, 핸들링(조향)은 원활하게 잘 되는지 확인.


부식 & 외관이상 : 외관에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이나 하부 부식, 천공, 찢어짐, 유리창 파손 확인.

 

외관 파손 범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모호 할 수는 있습니다.


큰 찌그러짐이 아니라면 두드려 편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찢어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간단히 철제로 덧붙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해야 할 내역이 있다 판단이 될 때는 검사비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관허 폐차장을 통해 안성시 조기폐차 접수를 대신 신청하게 되면 약 1~2주일 이후에 최종 접수처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안내되는 지자체 보상 금액은 실제 지급되고 있는 1차, 2차 모두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만 2차는 다음에 구입하는 차량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 지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때는 1차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2차 지급 조건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래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정리해 드렸으니 조건 해당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에 대한 조건 >

 

기존 : 신차, 경유 제외 차량일 때만 2차 신차 지원금 수령 가능 -> 현재 :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의 경유 제외 중고차라면 수령 가능 ( 경유차종 지급 불가인 점은 작년과 동일 )

 

< 금액에 대한 변경내역 >

 

일반 : 1차 - 최대 210만 원 ( 70% ) , 2차 신차 - 최대 90만 원 ( 30% )


생계형 (2021년 신규로 추가된 조건) :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소유자,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일 때는 1차 - 최대 420만 원 ( 70%) , 2차 신차 - 최대 180만 원 ( 30% )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생계 조건이 새로 생겨났으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금액이 600만 원까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조건이 맞고 내 차의 차량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경우라면 작년과 동일한 기준 및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안성시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