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기폐차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 구리 조기폐차 )

 

 

 

구리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운전자분들을 보면 대개 오래된 디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량이 휘발유와 함께 특별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연료지만 지금은 대기오염과 각종 유해 물질이 논란거리에 오르면서 낡은 경유차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는 특정한 도로나 지역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저공해 조치 방안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셨지만 정보를 뒤늦게 접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한 분들은 2021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노후차량 조기 말소 정책을 이용해서 작년보다 풍성해진 지원을 받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내용과 전체적인 절차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액이 상향 되어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5톤 기준의 차량은 지급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폭 올라간 수치이지만 2021년도에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종, 두 번째는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자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된다면 600만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수한 케이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구리시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대기 관리 권역에 속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는지 확인하세요.

 

2. 중도에 다른 사람 앞으로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고 등록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3. 과거에 저공해 조치( dpf ) 지원을 받지는 않았는지, LPG로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4. 배출가스 등급이 5 이상이 아닌지, 또는 정기 검사에서 탈락하진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5. 주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범퍼나 리어필러, 하부 등 전체적인 외관에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에 잘 부합해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 시 부착하게 되는 DPF 나 LPG 개조는 다시 기기를 반납하셔도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기 처분할 상황에 도래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아닌 고철값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폐차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5번의 문항에서 의미하는 파손은 심각하게 찌그러진 것을 말하며 그 외에 작은 흉터나 미세한 상처는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조건을 확인했다면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총 두 차례로 진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서류 심사이며 마지막은 구리 조기폐차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성능검사입니다.

 

성능검사 시에는 말 그대로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주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전체적인 기능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동차 협회 주관으로 폐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심사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이 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법 쉬워 보이지만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대비하시는 차주님이라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청서 준비, 서류심사, 성능 심사, 말소 등 전체적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와 성능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2주 전후로 신청하는 차량의 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총 두 번에 걸쳐 지급되는데 차량을 말소하면 1차에 해당하는 상한액 210만 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 앞으로 지정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최장 420만원을 1차에 지급받을 수 있겠죠.

 

나머지 2차 지원금은 말소 등록을 마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오로지 디젤이 아닌 다른 연료를 이용하는 새 차를 구입해야 적용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등급이 1~2로 지정되어 있는 중고차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남은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경유를 사용하는 중고차나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리시 조기폐차를 하면서 새 차를 준비하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내용 때문입니다.

 

개소세는 상황에 따라서 최장 100만원까지 약 30%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육세와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했을 땐 도합 143만 원이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구입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66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차종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니 참고해 두시면 편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정보를 꿰뚫고 있는 관허 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