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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조기폐차 올해는 보조금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2020년은 이렇다 할 만한 추억 없이 몽땅 증발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추억은 커녕 코로나라는 두려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살아남는데 주력했던 한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작년 상황에 연장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올해 하반부부터는 코로나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에 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염두에 두신 운전자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이 제도는 저공해 조치 중 하나의 방법이며 다른 정책 들과는 다르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일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저공해 조치는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매연저감장치 DPF와 LPG 엔진으로 바꾸는 방법이며 엔진을 안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차량에서 기계만 하나 더 장착하는 매연 저감 장치 방법을 선택하는 차주 분들이 많습니다.

 

DPF를 달게 되면 기존과 비교해 80%까지 매연 배출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자동차 사용을 원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자 희망하신다면 과천 조기폐차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정책 및 두 가지 저공해 조치 모두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은 TV 매체나 매스컴 등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50년 후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직업군과 연령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이 별다른 유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질병을 얻는다는 의미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정책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여러 방향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규제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차종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꼭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정확하게 확인 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자격 대상 조건은?

 

첫 번째,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된 경유 자동차.

 

두 번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경기도 가평, 양평,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합산 6개월만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접수 시점에서 차량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이 초과해야 함.

 

네 번째, 국가 지원금을 통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정 액수의 지원을 받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금액적 도움 없이 고객님 비용만을 들여 직접 저공해 조치를 하셨다면 매연저감 장치를 탈거하신 후 접수 가능합니다.

 

다섯째, 자동차 외관에 파손이나 심한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하부 프레임 부위에 천공, 균열 현상이 심한 경우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종류는?

 

과천시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나면 두 군데서 보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철값은 관허 폐차장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자동차를 해체해서 장착되어있는 부품의 재사용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공차 중량을 측정해서 최종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차는 가장 기본적인 운전정비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 놓은 순수 고철을 의미하며 이것을 철강을 시세에 대입하면 기본 고철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은 리사이클링 처리시설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재활용 부품을 탈거하는 곳이므로 최대한 자원 재활용을 하여 가장 높은 액수의 금액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주는 과천 조기폐차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차와 2차 나눠서 수령이 가능하며 지급 시기도 다르지만 액수도 다릅니다.


1차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총액 70%에 해당되고 말소하고 60일 안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2차는 다음에는 구입할 차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해야 하고 중고차를 사더라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휘발유, LPG ) 차량이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처럼 경유차나 이륜차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것이 배출가스 3~5 등급 사이에 속한 차종이면 안 됩니다.


거기다 생계형으로 사용한 차량이거나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종에 포함된다면 최대 지원 금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두 배 증가되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큰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서류 접수는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면 간편하게 접수 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