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관련 기본 상식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연식이 오래된 디젤을 주유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관한 질문을 해결해 드리려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량 운행을 해왔던 사람이라도 자동차 폐기 처분에 관련된 경험은 쉽게 접할 수 없다 보니 디젤차 조기 말소 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일반적인 폐차 방식처럼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분명 있기 때문에 진행에 앞서 사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접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발걸음은 접수처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5등급 차량 조기 말소 정책은 자동차를 폐기하고 말소 신고 과정을 필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차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모든 폐기장에서 말소 신고 및 보조금 신청까지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서 허가를 받은 지정 폐기 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라고 하는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시기에는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도 유선 연결 조차 힘들어지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관허 센터와 접수처를 분산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보다는 관허 센터를 통해 1대 1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관허 등록이 되어 있는 폐기장부터 찾아 주셔야 합니다.

 

 

 

 

 

★ 아무나 신청이 가능할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차량을 정리하고 지원을 받으시려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다음과 같은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시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센터로 회신 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 정상 운행이 가능한 디젤을 주유하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

 

2. 차를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된 이력 없어야 합니다.

 

3. 현제 거주하고 계신 전입지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가평, 양평, 연천, 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전입지가 변동되어도 무관하지만 지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4.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검사에서 매연만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불합격이 나오지 않아야 하며 매연 때문에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지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5.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면 국가 지원을 받은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됩니다.

 

저공해 조치는 말 그대로 매연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DPF( 매연저감장치 ), LPG 엔진 개조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DPF 방식을 택해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엔진을 LPG로 바꾸는 것보다는 디젤 분진 필터 하나만 장착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DPF를 장착하게 되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80% 이상 매연 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후차 폐차 말소 보조금은 중복으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저공해 조치가 되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이 심한 경우와 하부에 부식이 너무 많아서 철판, 프레임 부위에 천공 현상이나 갈라진 부위가 없어야 합니다.

 

단, 외관 부분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검사관을 통해 확인 후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외부 공업사에서 비싼 금액으로 수리하지 마지고 센터 안에 있는 자체 부품을 활용해서 교체할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와 차량 반납 시기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사진을 촬영해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해주시고 신분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현재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일 2명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증 상에 기재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위임장 양식은 담당자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통장, 등기부, 차량등록증을 먼저 사본으로 전달해 주시고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원본을 차량과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접수한 폐차장으로 인계하셔야 하며 인계 시점은 서류 접수 후 만료기간 50일 안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를 반납할 경우에는 지정된 담당자에게 날짜와 장소, 시간을 알려주시면 탁송 기사님이 배정되면서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인계 절차는 모두 무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능검사는 어디서,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탁송이 마무리되면 입고된 차량은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인력은 센터 직원이 아닌 환경협회에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진행이 아닌 일주일에 2~3회 정해진 스케줄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언제든 도로를 주행하면서 매연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외관의 부식이나 찢어짐, 파손, 천공, 파손까지도 확인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해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